사건명 건축법제79조제4호중"제26조의규정에위반한자"부분위헌제청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가16, 1997. 9. 25.
건축법 제79조 제4호중"제26조의규정에위반한자"부분 위헌제청 건축법제79조제4호중"제26조의규정에위반한자"부분위헌제청 地方稅法 建築法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상법 주차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형법 |